공지사항

[공지]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 시행 안내(9/21 ~)

2018. 10. 0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No.1 카셰어링 그린카입니다.

 

2018년 9월 21일(금)부로 시행된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항목별 과태료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16조제2항 10만원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2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단속권한을 가진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해당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계도기간 등).

 

관련 시행령 링크 : http://bitly.kr/Nrp0

 

감사합니다.